디지털
분석시스템
도입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등을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 차단
법무부는 채팅앱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3월부터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하여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분석시스템 도입, 운영 확대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하여 '22년 10월 디지털분석시스템을 처음 도입ㆍ운영 하였으나, 원거리 이동 등으로 적극적 활용에 한계가 있어 '23년 3월 수원ㆍ광주ㆍ대구, '23년 5월 대전, 부산, 제주 등 광역 단위 보호관찰소에서 데이터 획득장비를 자체 구매하여 준수사항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채팅 이용 성범죄 차단 강화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보호관찰소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채팅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정황을 포착,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분석을 통해 SNS로 성매수를 시도한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를 방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사회에 채팅 및 에스엔에스(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