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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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전자감독 현장을 점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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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20일 수원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전자감독 정책현장을 직접 점검하다

법무부장관은 이날 전자감독 운영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은 후, 1:1 전자감독 등 고위험대상자 관리 상황, 신속수사팀의 주요 관리대상자 관리기법 및 경보 발생 시 조치 절차 등을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재범률 큰 폭 감소 관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다

특히, '22년 전자감독대상자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재범률이 0.73%로 전년 1.4% 대비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 과중한 업무에도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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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관리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규모에 비해 관리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제시카법' 등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감독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에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인력부족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무엇보다 치안ㆍ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사회적 격차가 생기지 않아 국민들이 안심하며 지내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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