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5호

<논단>

1. 이철송 / 자기주식의 소각강제에 관한 소고

2. 최민서 / 개정 상법 하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한 임직원 보상의 쟁점

3. 육태우 / AI 환경에서의 주식회사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화 —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인공지능기본법·Caremark-Marchand 법리의 통합적 분석 —

4. 권용수 /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5. 장현규, 박선종 / 스테이블코인의 기업금융 인프라로서의 활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 미국 GENIUS Act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6. 양기진 / 원화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보유규제에 관한 고찰

7. 김진영 /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자산 이력 중심 규제 연구: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8. 이진주, 박선종 / 국내 부동산 PF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 미국 및 일본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9. 이병준 / 약관통제의 실체적·절차적 우회 시도와 사법적 통제 - 대체조항과 약관변경유보조항을 중심으로 -

10. 장대은 / 홈쇼핑산업의 시장획정에 관한 연구 :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 라이브커머스를 중심으로 -

11. 이동건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전자정보 배포자성과 상품정보 접근성 보장책임

12. 여성곤 / 공익신탁의 법적 구조와 목적신탁론 - 수익자 없는 신탁·근사원칙·잔여재산 귀속과 신탁행위 유형론을 중심으로 -

13. 김순형 / 상장 전력기업의 온실가스 공시와 지속가능성 인증— 배출권거래제상 선행 검증업무의 조건부 이용과 책임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