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
전자감독제도
실효성 강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역량이자
국격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가 서울 송파구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일명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2021년 10월 전국 13개 기관에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했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는 전국 18개 기관에서 116명이 신속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자감독 현장 변화
이는 기존 온정적ㆍ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지도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강제수사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행동통제가 가능해져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방위라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재범률 1/2 감소 성과
그 결과 신속수사팀 설치 후 1년간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재범률이 0.62%p 감소하였고 특정범죄 동종 재범률 또한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전자감독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신속수사 팀의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전 자감독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