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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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방지 기능이
대폭 강화된
전자발찌,
내년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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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률 감소 등 전자감독제도의 주요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훼손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자장치(전자발찌)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24시간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로서, 전자장치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및 가석방자 등의 신체에 부착하여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면서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형 전자장치'를 개발한 바 있고,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시도에 대응하고자 강도 및 기능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란?

전자발찌 재질의 지속적인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2022년 초, 전자장치 훼손 방지 기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는 훼손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스트랩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본체 및 잠금장치를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에서 금속프레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자 대상자의 이상 행동을 인식하기 위해 충격ㆍ움직임 측정 기능 및 본체 파손 인식 기능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였고, 이를 통해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는 2023년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한 후 전면 운영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