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영렬 국립법무병원장 “참교육보단 재범 안 하도록 돕는 게 최선의 투자”

 - 정신질환자 교도소행 10년 새 2배…인프라 없는 수용 확대는 치료 아닌 학대 -

“지옥 같은 처벌을 받고 나간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내 가족의 안전에 더 낫다고 할 수 있나?”

이영렬(65) 국립법무병원장의 일침이다. 그는 분풀이식 처벌보다 확실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진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을 이끄는 그의 개인적 서사도 남다르다. 조현병을 앓았던 어머니와 국가유공자 아버지를 둔 그는 ‘정신과’와 ‘공공의료’의 교집합을 찾아 이곳을 마지막 소임지로 택했다. 국립법무병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약물중독 등을 앓는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와 감호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장의 현실은 처절하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들이 교도소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겼다. 지금은 또 사법부가 치료감호 청구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이곳의 의사 현원은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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