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3
'곰 인형' 하나로 바뀌는 소년범들... 질책보다 기회를 주세요
- 작성일
- 2022.07.29
- 조회수
- 301
- 공공누리
- 1유형
- 전화번호
- 02-2110-3786
- 담당부서
- 범죄예방기획과
'곰 인형' 하나로 바뀌는 소년범들... 질책보다 기회를 주세요
[소년범죄 현장 보고서 3] 보호처분으로 소년범을 교화할 수 있을까?
보호처분은 가볍다?
과거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보호관찰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성인은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가장 흔한 사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내가 맡은 대상자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7회 받은 성인 남성이 있었다. 7번 법정에 서는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만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은 4번째였다.
소년원에 가면 절도한 오토바이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서 보호처분 중 9호(소년원 6개월)나 10호(소년원 2년)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많다. 물론 그중에는 촉법소년들도 있다.
<더 많은 기사 읽기는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대산학교, '호국보훈의 달' 맞아 나라 사랑 글짓기 대회 열어 2022-06-21 11:48:12.0
- 다음글
- 전주보호관찰소, 폭염 속에서도 취약계층 농가 봉사 '구슬땀' 2022-07-29 10:50:38.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