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3
[소년원 이야기 ⑬] 무너진 공권력, 소년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 작성일
- 2021.02.26
- 조회수
- 519
- 공공누리
- 1유형
- 전화번호
- 02-2110-3786
- 담당부서
- 범죄예방기획과
소년범죄 상습화·지능화의 주요 원인이 소년원이라고?
[소년원 이야기 ⑬] 무너진 공권력, 소년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기사(소년법 악용하는 상습 범죄소년, 어떡해야 할까요 http://omn.kr/1rbw6)에서 언급한, 소년원에서 난동을 부린 소년은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을 갔다. 사실상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다. 난동을 진압했던 직원은 과잉 진압으로 소년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타 기관으로 문책성 인사 조치된 후 징계를 받았다.
가해 소년의 인권만을 존중하는 시대적 분위기
작년 연말, 한 소년원에서는 교사가 보호소년에게 상해진단서를 끊을 정도의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 조직 상부에서는 형사고발을 해도 소용없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피해 교사는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더 많은 기사 읽기는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위기가정 보호관찰대상 위해 백미 1톤 후원 2021-02-26 14:47:19.0
- 다음글
- 얀양소년원-NH농협은행,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2021-03-03 14:48:00.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