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시스템에
최첨단기술을 접목하다
법무부는 국정과제인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자감독시스템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국민이 전자감독의 유용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자감독시스템 운영
'22년 연내에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개발할 계획으로, 스트랩 내장재를 두 배 이상 강화하고, 훼손 욕구를 억제할 수 있도록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을 금속프레임 외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 연계지역을 확대하고, 모바일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CCTV 영상조회시스템'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아울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복범죄를 차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전자감독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대상자의 재범위험 등을 전담직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대상자 보호장치를 휴대한 피해자와 일정거리(1km)로 접근할 경우 경보가 발생하고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하는 시스템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국민이 휴대폰을 흔들면 신고자와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 위험상황으로 판단 시 보호관찰관이 즉각 조치
법무부는 앞으로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