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포커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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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혁신위원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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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유진(오른쪽)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범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물신주의, 과도한 경쟁문화와 여기에서 뒤처진 열패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불공정한 이득 챙기기와 이에 대한 보복 심리, 이런 것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학생들이 죄를 짓고 소년원까지 들어온 이유는 부모를 잘못 만난 탓, 사회의 탓이 크다고 봅니다.”
  • 2020년 4월 23일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의 부드럽지만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 이날 장관님은 범죄 청소년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형사사법정책만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범죄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비행청소년들이 자존감과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22명의 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 출범식에서 서보학 교수(경희대학교)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위원회의 밀도 있는 운영을 위해 형사사법 처리절차, 사회내처우, 시설내처우 등 분야별로 3개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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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촉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5월에 처음 열린 분과별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현황 및 대응방안”,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 “정신질환과 청소년 범죄의 연관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3분과 위원들은 서울·안양소년원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 5월 28일(목),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열린 1차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은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참관한 후, 분과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소년범죄 통제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앞으로 혁신위원회는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탐색에서부터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모색, 인권적 처우개선과 사회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까지 소년사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여 실효성 있는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