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신청 관련 안내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 1·2·6호 – 당연 인정 기관(별도의 기관 지정 불필요)

■「법률사무종사기관」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       * 필요 시 별지 사용

1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 [5~7쪽 참조]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내 발급 서류)
3	변호사 명단(해당 사무소의 모든 변호사) * [성명, 주민번호, 사시 기수(변시 횟수), 5년 경력 유무]를 기재한 표 작성(별도 양식 없음)
4	① 변호사등록증명원 [모든 재직 변호사 제출] ② 변호사등록(상세현황)증명원 [5년 이상 경력 변호사만 제출] * 5년 이상 경력 변호사는 ①,② 모두 제출(변협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5	① 시설 여건 증명을 위한 사실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② 시설 사진 4장 이상(상호(商號)가 보이는 사진 1장 이상 포함)
6	실무수습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각 항목 세부안내]  <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 전체 예시(12~20쪽) >

1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 작성 관련 [5~7쪽 참조]
2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 법무법인 분사무소의 경우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모두 제출
3	변호사 명단(5년 이상 경력변호사 및 소속변호사 명단) 작성 - [성명] · [주민번호] · [사시 기수(변시 횟수)] · [비고(5년 경력유무)] 제출 * 해당 사무소에 상주하며 실제 재직하는 변호사 모두 기재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경우, 상주 재직 변호사를 양쪽 사무소에 중복하여 기재 불가
4	① 해당 사무소에 재직하는 모든 변호사 - ‘변호사등록증명원’ 제출 ②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 법률사무 종사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의 개업 상태인 경우 ‘변호사 등록(상세현황) 증명원’ * 5년 이상 경력 변호사는 ①,② 모두 제출(변협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개업 후 휴업상태 없이 다른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겸업허가서(변협 발부)’必] 《위 상세현황 증명원만으로 5년 경력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추가 경력 서류 제출》 * 수습기간도 5년 경력에 포함하므로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또는 ‘(변협 발부) 연수 확인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한 경우 ‘법률사무종사경력(법무팀 근무 등)’을 나타내는 재직(경력) 증명서(변호사법 제21의2 제1항 제1~6호)
5	시설 여건 관련 증빙서류 : 수습 변호사가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책상 및 컴퓨터 등 집기류 확보)이 독립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① 사실확인서(대표 변호사 명의 작성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분사무소의 경우 – 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명의 ② 사진 총 4매 이상(컬러 사진) * 상호(商號)가 포함된 사무실 사진 1매 이상(분사무소는 분사무소임을 상호에 반드시 표시) * 수습 변호사가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가 확보된 책상 사진 1매 이상 * (수습 변호사 책상 사진을 포함한) 사무실 내부 전경 1매 이상 * A4지 1장에 사진 2매가 각각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
6	실무수습 계획서(대표 변호사 명의 작성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분사무소의 경우 – 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명의 * 수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 작성(매수 제한 없음)

■ 신청서 작성 후 접수 방법 등

E-mail(또는 우편) 접수
E-mail	mojlawyer@korea.kr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과 법률사무종사기관 담당자

□ 문의: 법무부 법무과 법률사무종사기관 담당자 ☎ 02)2110-3500

▶ E-mail 신청 시 서류 전체를 통째로 컬러 스캔 작업하여 1개의 파일로 송부

* 지정 처리는 신청 서류 접수 후, 경과 진행에 따라 약 1~3주 정도 소요

※ 참고사항

- 법무부에서 메일 접수 후 지정 결재를 마치고 귀 기관으로 ‘지정서’ 등기우편 송달

- ‘지정서’는 추후 귀 기관이 수습변호사에 대한 ‘법률사무종사 확인서 발급 시’에 필요하므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관 요망

- 수습 기간 종료 후 변협에 ‘확인서’와 ‘지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습기간 인정을 받게 됨(지정서 원본은 각 사무소에서 보관하여야하며, 변협에 사본 제출 요망)

■ 지정서 재발급 / 지정 취소 / 조직 변경 관련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 지정서의 분실, 주소 변경, 명칭 변경 등의 경우, 재발급 신청서(양식: 8쪽 참조)를 작성하여 E-mail(또는 우편) 접수

* 재발급 시 기존 지정서 반드시 반납(분실 했을 시 재발급 신청서에‘분실’표시)

*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추후 대한변협에‘법률사무종사확인서’제출 시 다른 명칭·주소로 인해‘실무수습’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또한 법무부에서 법률사무종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실무수습 실태조사서’를 수령하지 못해 위 조사서의 미제출을 사유로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취소 신청

- 사무소의 폐쇄 등의 사유 시,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 또한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래 법률사무종사기관 취소 신청서(양식: 9쪽 참조)를 작성하여 e-mail(또는 우편) 접수

* 취소 시 기존 지정서 반드시 반납 필요(분실 했을 시 취소 신청서에‘분실’표시)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조직 변경 시

-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새롭게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예시) 양식: 7쪽
신청 기관	①기 관 명	예) 법무법인 ○○○ (주사무소) 또는 (수원분사무소) / 예) ○○○ 법률사무소
	②주 소	도로명 주소
	③대표자 성명	* 대표자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대표)	④전 화 번 호	00-000-0000
지 정 요 건		⑤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성명	성명 기재 (숫자X)
		⑥ 소속 변호사 수	⑤항 포함, 해당 사무소에 재직하는 모든 변호사 수
		⑦ 법률사무 담당부서․담당자	⑤항 성명 중복 기재 가능
		⑧ 관리담당 변호사 성명(이메일)	⑤항 성명 중복 기재 가능 (이메일 주소 기재)
		⑨ 1인당 전용면적 등 시설 여건	※ 별도 (작성) 첨부
⑩ 실무수습 계획서		※ 별도 (작성) 첨부
「변호사법」 제21조의2 및 「변호사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예)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한민국 (법인직인) 대표변호사○○○ * 대표자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 분사무소의 경우, 주사무소 대표 변호사님 기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날인) (기타) 대표 서명(또는 기명) 날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2.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명단 3.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4. 법률사무종사자 실무수습 계획서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작성 예시 (공란 없이 기재)

□ 각 항의 기재요령

① 기관명: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 및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신고된 명칭을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기재한다.

-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부기한다.

- 법무법인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반드시 구분·표기하고, 신청 또한 주·분사무소에서 각각 별개로 한다.

* 주사무소만 있는 경우에도‘주사무소’표시 반드시 기재

* 분사무소의 경우도 주사무소와 별도로 지정요건(5년 이상 경력)을 모두 갖추어 신청

* 주사무소가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사무소에서 실무수습 진행 불가

- 종합법률사무소(별산제)의 경우‘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명의’로 신청하되,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명의를 부기한다.

*‘신청한 각 사업등록자’가 별도로 지정요건(5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수습도 각 사업소 아래에서만 운영

② 주소: 법무법인 등 및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변협에 신고된 주소, 그 외의 경우 실주소를 의미한다.(사무실이 다수일 경우 변호사가 실제 상주하며 재직하는 기관 주소지).

③ 대표자: 법무법인 등은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된 대표 구성원의 성명을,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관을 대표할 자의 성명을 의미한다.

④ 전화번호: 그 기관 또는 관리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의미한다.

⑤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 수인이 있는 경우 대표되는 1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개업일 기준 (등록일 X)

⑥ 소속 변호사 수: 법무법인 등의 경우,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모두를 포함한다.

⑦ 법률사무 담당부서․담당자: 법률사무 이외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더라도 법률사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로 기재할 수 있다. (대표변호사 혹은 관리담당변호사 성명 기재 무방)

⑧ 관리담당 변호사: 5년 이상 경력 변호사를 기재하되, 수인이 있는 경우 그 중 대표되는 1인의 성명․(또는 기관)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관리 이외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더라도 관리담당 변호사로 기재할 수 있다.

⑨ 1인당 전용면적 등 시설 여건: 1인당 전용면적은 예시적인 것으로 그에 한하지 않고, 시설 여건에 비추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습득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17쪽 참고]

⑩ 실무수습 계획서: 실무수습계획서의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수습예정 변호사에 대한 수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작성(기관대표 서명(또는 기명) 날인)하여 제출한다.(매수 제한 없음)   [20쪽 참고]

□‘신청인’란 기재

가. 법무법인 경우 : (예)법무법인 ◯◯◯ (연서) 대표(모두) 000 기재 후 ‘법인인감’날인필

*분사무소 신청일 경우 – 주사무소 대표 명의로 신청

나. 법률사무소 또는 기타(영리법인)인 경우: (예)기관명, (연서) 대표(모두) 000 기재 후‘기관인감’날인필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
신청 기관	①기 관 명
	②주 소
	③대표자 성명		④전 화 번 호
지 정 요 건		⑤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성명
		⑥ 소속 변호사 수
		⑦ 법률사무 담당부서․담당자
		⑧ 관리담당 변호사 성명(이메일)
		⑨ 1인당 전용면적 등 시설 여건	※ 별도 (작성) 첨부
⑩ 실무수습 계획서		※ 별도 (작성) 첨부
「변호사법」 제21조의2 및 「변호사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예) (법무법인) 법무법인 대한민국 (법인직인)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날인) (기타) 대표 서명(또는 기명) 날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2.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명단 3.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4. 법률사무종사자 실무수습 계획서

《붙임 1》‘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 A4 용지 (공란 없이 기재)

《붙임 2》‘법률사무종사기관 재발급 신청서’ 양식 : A4 용지 (공란 없이 기재)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신청 기관	①기 관 명
	②주 소	우편번호 :
	③대표자 성명		④전 화 번 호
지 정 요 건		⑤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⑥ 소속 변호사 수
		⑦ 법률사무 담당부서․담당자
		⑧ 관리담당 변호사(이메일)
		⑨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번호	예) 1357(지정일 2014. 9. 17.)
⑩ 사 유		분실( ) 주소변경( ) 명칭변경( ) 기타( )
000등의 사유로 법률사무종시기관의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무부장관 귀하
비고

《붙임 3》‘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양식 : A4 용지 (공란 없이 기재)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신청 기관	①기 관 명
	②주 소	변경시) 기존의 신청 주소로 기재
	③대표자 성명		④지 정 번 호	예) 1357 (지정일 2014. 9. 17.)
	⑤전화번호
* 취소 사유 : 예)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 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변경, 사무소의 폐쇄, 실무수습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음 등
위와 같은 사유로 법률사무종시기관의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법무부장관 귀하
비고

《붙임 4》 ‘법률사무종사 확인서(※○○○ 법률사무소 종사의 경우)’

법률사무종사 확인서
종사자 인 적 사 항	① 성 명	한 글		②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한 자
	③ 주 소
	④ 종 사 기 관			종사기관 연 락 처
	⑤ 종 사 기 간		2020. 4. 27. ~ 2020. 10. 26 . ( 6개월 00일)
위 사람은「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우리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법률사무소 대표(이사) ◯ ◯ ◯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법무부 발급) 사본 1부.

《붙임 5》 ‘법률사무종사 지정서 양식’

제0000호

지 정 서

명  칭 : 법무법인 00(주사무소)

소재지  : 00시 00로 00, 0층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위 기관을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지정함

2021년  00월  00일

법무부장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예시)
신청 기관	①기 관 명	법무법인 ㅇㅇㅇ(과천 분사무소)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분사무소) 표기
	②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층
	③대표자 성명	김ㅇㅇ, 이ㅇㅇ *대표자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대표)	④전 화 번 호	02-1234-5678
지 정 요 건		⑤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성명	김ㅇㅇ
		⑥ 소속 변호사 수	4 *⑤항 포함, 해당 사무소에 재직하는 모든 변호사 수
		⑦ 법률사무 담당부서․담당자	김ㅇㅇ
		⑧ 관리담당 변호사 성명(이메일)	김ㅇㅇ(kim@korea.kr)
		⑨ 1인당 전용면적 등 시설 여건	※ 별도 (작성) 첨부
⑩ 실무수습 계획서		※ 별도 (작성) 첨부
「변호사법」 제21조의2 및 「변호사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1 년 1 월 1 일 신 청 인 법무법인 ㅇㅇㅇ (법인직인) 대표변호사 박ㅇㅇ (인) *대표자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분사무소의 경우, 주사무소 대표 변호사 기재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2.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명단 3.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4. 법률사무종사자 실무수습 계획서

<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 전체 예시(12~20쪽)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1부

* 법무법인 분사무소의 경우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모두 제출

* 최근 1개월 내 발급 서류 제출

2021년 0월 0일

[예시 – 정해진 형식은 없음]

5년 이상 경력변호사 및 소속변호사 명단
	성명	주민번호	사법연수원 기수/변호사시험 횟수	5년 경력 여부
1	김ㅇㅇ	600101-0000000	사연 00기	○
2	이ㅇㅇ	700101-0000000	사연 00기	○
3	최ㅇㅇ	800101-0000000	변시 00회	X
4	정ㅇㅇ	900101-0000000	변시 00회	X

※ 5년 경력의 기산일은 최초 개업일 기준(O), 변호사 등록일(X)

- 5년 미충족 시 추가 경력 증명 서류 제출 요망(2쪽 4번 참조)

변호사 등록 증명원

* 해당 사무소에서 상주 재직하는 모든 변호사 제출

2021. 0. 0.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등록(상세현황) 증명원

* 5년 이상 경력 변호사만 제출

(5년 이상 경력변호사는 ①변호사등록증명원,

②변호사등록(상세현황)증명원 두 종류 모두 제출

- 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으로 5년 미충족 시,

추가 경력 증명 서류 제출 요망(2쪽 4번 참조)

2021. 0. 0.

대한변호사협회장

[예시 – 정해진 형식은 없음]

사실확인서

(예시) 본 사무소는 실무수습 변호사를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용품 및 집기류를 갖추는 등 실무수습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시설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 0. 0.

법무법인 ㅇㅇㅇ(과천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김ㅇㅇ (인)

대표변호사 이ㅇㅇ (인)

*대표 변호사 성명 + (인) 기재 필수 (다수이면 모두 기재)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대표 명의

[사진 첨부 (A4 한 쪽에 2매씩, 총 4매 이상)]

1.

2.

* 실무수습 변호사 책상 사진

법무법인 ㅇㅇ

(과천 분사무소)

법무법인 ㅇㅇ

(과천 분사무소)

* 상호사진은 반드시 포함

*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임을 표시 (변호사법 시행령 제12조 4항)

법무법인 ㅇㅇ

(과천 분사무소)

* 상호 사진

3.

* 사무실 전경

4.

* 사무실 전경

[예시 – 정해진 형식은 없음]

실무수습계획서

* 분량 제한은 없으나, 다양한 범위의 법률사무에 관한 수습 계획 기재

(예시)

본 사무소는 아래의 항목에 따라 실무수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소송업무 관련

-

2. 법률자문 업무 관련

-

3. 판례 분석 관련

-

4. 현장 실무 업무 관련

-

5. 기타

-

2021. 0. 0.

법무법인 ㅇㅇ(과천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김ㅇㅇ (인)

대표변호사 이ㅇㅇ (인)

*대표 변호사 성명 + (인) 기재 필수 (다수이면 모두 기재)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대표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