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인가 신청 관련 안내

2012. 1. 법무과

■「정관변경 인가」란?(意義)

○법무법인이 운영과정에서 정관의 기존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관변경 인가」사유 및 관련 법규정

○아래 기재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정관의 목적을 변경할 때

2)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

3) 주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4) 구성원 변경(가입, 탈퇴, 그에 따른 출자지분 변동)이 있을 때

5) 구성원 회의에 관련된 사항을 바꿀 때

6) 대표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바꿀 때

7) 법인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바꿀 때

8) 정관에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바꿀 때

9) 기타 기존 정관에 없던 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때

ex) 퇴직금 지급 조항을 신설/ 구성원간 출자지분 변경

○ 관련 법규정

변호사법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8조 제2항

변호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4항

■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 첨부 서류

※ 유의 사항 :  법무부에 제출하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원본 이어야 합니다

1.「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 양식 :  별첨

2. 사안별 첨부 서류

1)구성원이 새로 가입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정관변경 이유서(1부)

- 구성원회의 회의록(1부)

- 정관변경안( 1부)

-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 구성원 가입원( 1부)

- 구성원 가입 승낙서( 1부)

- 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1부)

※ 가입자가 기존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 출자이행증명서( 1부)

※ 가입자가 신규 출자하는 경우

- 변호사개업증명원( 1부)

- 이력서(사진첨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 변경 정관( 1부)

※ ‘최종변경 정관’ : 금번에 발생한 사유를 반영(해당 조항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한 정관

2) 구성원 탈퇴로 인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정관변경 이유서 1부

- 구성원회의 회의록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 구성원 탈퇴원 1부

- 출자지분 양수․양도계약서 및 출자지분 양수․양도동의서

※ 탈퇴자의 지분을 타 구성원과 양수도 하는 경우

- 출자금 영수확인서 1부

※ 탈퇴자에게 환급한 경우

- 최종 변경 정관 1부

3) 분사무소 신설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정관변경 이유서 1부

- 구성원회의 회의록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 건물임대차계약서(건물 소유자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최종 변경 정관 1부

4) 분사무소 폐쇄로 인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정관변경 이유서 1부

- 구성원회의 회의록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최종 변경 정관 1부

5)기타 사항의 변경으로 정관을 바꾸는 경우

- 정관변경 이유서 1부

- 구성원회의 회의록 1부

- 정관변경안 1부

-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최종 변경 정관 1부

3. 첨부 서류 양식

○ 인가신청서/ 변경이유서/ 변경안/ 신구조문 대비표의 양식 :  별첨

■ 인가 신청의 처리

○ 법무부(법무과)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인가 공문을 ①해당 법무법인 ②대한변호사협회장 ③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공증인가 법인일 경우)등에게 우편 발송합니다.

- 이때 해당 신청서의 정관변경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사본하여  첨부하여 송부합니다.

○ 법무부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기간은 2일 전후임(인가 공문 우편송달 기간 제외)

※ 간혹,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을 경유하는 기간 때문이며, 법무부에서는 통상 접수 후 2~3일 정도에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경유기간에 대한 이해 부족(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시점만을 생각)으로, 신청서가 법무부 오기 전에 인가처리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향후 위 경유기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규약)변경 인가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습니다.

■ 기타 사항(요청사항)

○ 각 법인의 정관변경 업무 담당자들께서는, 향후「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실 때,

①“정관변경안”과 ②“신구조문 대비표”의 사본 2부를

법무부 제출서류 맨 뒤쪽에 따로 편철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히 처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또한, 인가신청서 표지에 신청 업무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

- 2012. 1. 1.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법」 및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7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 및 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양식 : A4 용지

↕ 상단 여백(4센티미터 이상)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

당 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사유가 있어

변호사법 제 41조 등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관변경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구성원 가입원 및 가입 승낙서 각 1부.

5. 출자지분 양수도 계약서 1부

6. 변호사개업증명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최종 변경 정관 1부.

2012.  1.    .

위 신 청 인

(우)000 - 000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법무법인 0 0

대표변호사  0  0  0(인)

담당 000(전화000-0000)

법무부장관 귀하

《붙임 2》‘정관변경 이유서’ 양식 : A4 용지

↕ 여백 : 4센티미터 이상

정관변경 이유서

1. 정관변경 요지

☞ 금번 신청하는 변경내용의 요지를 기재

예시) 가. 구성원 변경 및 구성원 변경에 따른 출자지분 변동

나.  00 분사무소 폐쇄

2. 정관변경 이유

☞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가. 구성원 000의 탈퇴, 변호사 000의 구성원 가입

- 탈퇴자 000의 지분 000원을 가입자 000이 인수

나. 구성원 000의 탈퇴에 따라 동인이 주재한 00분사무소 폐쇄

3. 변경 조항

☞ 내용을 변경하는 ‘정관 조항’을 표시

예시) 1)정관 제0조(구성원)

2)정관 제0조(출자지분)

3)정관 제0조(사무소)

2012. 1.  .

법무법인 00

대표변호사 0 0 0 (인)

《붙임 3》‘정관 변경 안’ 양식 : A4 용지

↕  여백 : 4센티미터 이상

정관 변경 안

법무법인 ○○○의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금번 변경하는 정관 조항의 내용을 기재

예시) 아래 기재한 내용은 홍길동의 구성원 가입 및 그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어 각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1. 제3조(사무소)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〇〇분사무소 : OO시 OO구 OO로 706

2. 제5조(구성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주사무소

정○○     66○○○○ - 1○○○○○○ (주민등록번호)

김○○     67○○○○ - 1○○○○○○ (주민등록번호)

이○○     68○○○○ - 1○○○○○○ (주민등록번호)

박○○     69○○○○ - 1○○○○○○ (주민등록번호)

② ○○분사무소

홍길동   70○○○○ - 1○○○○○○ (주민등록번호)

3. 제6조(출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6 조 [출자]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목적,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구 성 원	목 적	가 액	평가기준	출자지분
정 〇 〇 김 〇 〇 이 〇 〇 박 〇 〇 홍 길 동	금전 금전 금전 금전 금전	원원원원원	원원원원원	20% 20% 20% 20% 20%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양식 : A4용지

↕ 여백 : 4센티미터 이상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〇〇〇〇에 둔다. 제5조 (구성원)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번호 는 다음과 같다. ① 주사무소 홍○○ 66○○○○ - 1○○○○○○ 김○○ 67○○○○ - 1○○○○○○ 이○○ 68○○○○ - 1○○○○○○ 박○○ 70○○○○ - 1○○○○○○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〇〇〇〇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〇〇분사무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번지 〇〇건물 〇층 제5조 (구성원)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① 주사무소 홍○○ 66○○○○ - 1○○○○○○ 김○○ 67○○○○ - 1○○○○○○ 이○○ 68○○○○ - 1○○○○○○ 박○○ 70○○○○ - 1○○○○○○ ② 분사무소 홍길동 70○○○○ - 1○○○○○○
제6조 (출자)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종류,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1. 홍○○ 현금 000000원 25% 2. 김○○ 현금 000000원 25% 3. 이○○ 현금 000000원 25% 4. 이○○ 현금 000000원 25%	제6조 (출자)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종류,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1. 홍○○ 현금 000000원 20% 2. 김○○ 현금 000000원 20% 3. 이○○ 현금 000000원 20% 4. 박○○ 현금 000000원 20% 5. 정○○ 현금 000000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