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보기

초기비행단계
- 학교
- 검찰
- (학교 → 특별교육 이수 처분, 검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검찰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
보호처분단계
- 법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법원 → 보호처분(2호~5호),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임시퇴원)보호관찰소

초기비행 단계를 집행기관, 처분명, 근거법령, 내용의 항목에 따라 안내
집행기관	처분명	근거법령	내 용
청소년 꿈키움센터	“특별교육 이수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 등	학교 측 의뢰로 교칙위반 학생에 대해 비행예방 교육 실시
청소년 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법 제49조의3 등	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절도·폭력 등 비행예방 교육 실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법 제49조의3 등	검찰청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보호관찰, 교육, 상담 및 사회봉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