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관찰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일반 준수사항
-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
- 주거지 이전 또는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특별 준수사항
-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예) 외출제한, 정신과 진료, 성실한 학업유지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근거법령	대상	기간
소년법	보호소년	수강명령(2호)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 사회봉사명령(3호)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 단기보호관찰(4호) : 1년 장기보호관찰(5호) : 2년 소년원 임시퇴원자 : 6월 ~ 2년
법무부 훈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1급 : 1년 2급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