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깜깜이 관리비’ 이제 사라집니다
- 작성일
- 2026.05.12
- 조회수
- 3810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 공공누리
- 4유형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깜깜이 관리비, 이제는 투명하게]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관리비 항목 불투명 + 근거 없는 관리비 인상 > 깜깜이 관리비 발생 = 깜깜이 관리비로 임차인 피해 발생.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은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의무화합니다.](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0/상가_깜깜이_관리비_최종_02.png)
![세번째 페이지입니다.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으로 공개] 앞으로 임대인은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비 내역을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관리비 항목 01일반관리비, 02청소비, 03경비비, 04소독비, 05승강기유지비, 06냉난방비 및 급탕비, 07수선유지비, 08위탁관리수수료, 09전기료, 10수도료, 11가스사용료, 12정화조수수료, 13폐기물수수료, 14건물보험료. 소규모 상가는?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세부 금액 대신 관리비 포함 항목만 고지할 수 있습니다.](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0/상가_깜깜이_관리비_최종_03.png)
![네번째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기준이 명확해져 관련 분쟁 예방이 기대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미리보기) 끝.](https://mojhome.moj.go.kr/CrossEditor/binary/images/000150/상가_깜깜이_관리비_최종_04.png)
🏢상가 ‘깜깜이 관리비’ 이제 사라집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임차인은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관리비 내역을 14개 항목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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