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법원통계월보에 명시된 9년 간의 촉법소년 처리 건수 문의

작성자
최세희
작성일
2022.09.16
조회수
202
법원이 발표하는 '법원통계월보'에 나와있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촉법소년 처리 건수로 문의드립니다.
2011년에 9701건, 2012년에 1만 3339건, 2016년 6834건, 2017년 7665건 등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때 '처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한 입건 건수를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을 지칭하는건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처리'가 어떤 절차를 밟는건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원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한 촉법소년 처리 건수에 따르면 2013년 접수된 건은 1만건, 처리된 건은 10,781건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781건은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된 사건이라는 뜻인가요? 2021년 접수 건은 12,502건, 처리는 12,024건이라 되어있습니다. '접수'와 '처리'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숫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통계는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관리하지 않은 통계로
해당 통계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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