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전자감독 업무와 관련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1년 10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였습니다.
○ 신속수사팀의 설치·운영으로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업무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해 24시간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준수사항
위반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재범률 관련 신속수사팀 설치 후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경과되어 관련 재범률 등 통계비교를 하기에는
기간 상 한계가 있습니다.
○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예외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전자감독과(이민우, 02-2110-3839)에 다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