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사건 전문검사제도

안녕하세요. 법무부,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소년사건 전문검사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도입이 되었는지, 시행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2022-05-23 15:45:42.0

안녕하세요.
범정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사건전문검사제도 관련 답변은 우리 국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건은 검찰국 소관사항이라 가까운 검찰청으로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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