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건에 관하여

작성자
임현화
작성일
2022.04.29
조회수
119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 강의를 들으며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고, 저희의 주제는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자료조사를 하는 중,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에 1곳만 있고 이외 6곳에서는 소년원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다른 지방에 있던 소년분류심사원이 대폭 감소되어 사라진 것은 알겠으나 다시 촉법소년,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 아직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특히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보다는 교정, 교화의 목적이 더 크고 사회 재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등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진전이 없는 이유에 대해 묻고자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류심사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 많고 결과에 따라 청소년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텐데 이를 감안하여 현재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류처우 기관의 증설의 방향성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소년보호 법무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 기관 증설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의가 요구되는 관계로 법무부는 기존 시설 및 대체부지 활용, 예산확보와 지역주민과 갈등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증설에 노력하겠습니다.

○ 소년법에 따른 교육이념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교정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탁·유치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 외에도 적응지도, 비행예방교육, 인성교육 등 위탁학생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여 상담·예술치료·체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 후에도 교사-학생 간 연계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비행원인 진단을 위해서 기관 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의 심리검사, 행동관찰, 상담이 진행되며 모든자료는 분류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인 분류심사관에게 전달되어 소년의 비행원인 진단을 통해 조기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연락(02-2110-3343)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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