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진 님께

1.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치료감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은 1)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 마약 중독 치료의 내용을 담은 의학도서 추천 3) 마약중독 치료는 정신과 의사가 모두 전담하는지 여부 4) 치료감호소 내 신경과의 역할 5) 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 및 중독관리과의 업무 등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 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법원,검찰,경찰 등에서 의뢰한 자에 대한 정신감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1)입소,평가단계, 2) 중재 단계 3) 출소 준비 단계 4)사후관리 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 입소,평가 단계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이 팀을 이루어 입소 환자 각 개인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생리적,정신적,사회적 문제 및 욕구를 발견하고 최적화된 개별적 치료 개입 계획을 세웁니다.

2) 중재 단계에서는 입소,평가 단계에서 수립한 치료 개입 계획을 바탕으로 정신과적 개인면담, 단약,단주교육, 인성교육, 직업재활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3) 출소준비 단계에서는 출소에 앞서 환자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출소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인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내 복지 서비스(병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사무소 수급권 신청, 중독재활복지시설 등)에 연계합니다.

4)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외래진료, 자조모임 참석을 통한 관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주요내용*
- 분류심사 : 입소 후 1개월 동안 교육병동에 수용하여 각종 검사와 정신,신체 상태에 대한 정밀 평가
(치료지침 수립하여 주치의와 수용병동을 지정)
- 정신과적 치료 : 주치의가 피치료감호자의 증상에 따라 정신치료, 약물치료, 환경치료 등의 치료계획을 수립,시행
- 특수치료 : 소집단치료활동(심리극, 음악치료, 작업치료 등), 대집단활동(영화상영, 합창제, 무용, 체육대회 등)
- 중독 치료, 재활 : 단약교육, 단주교육
- 정신성적 장애 치료 : 인지행동치료, 영화치료, 심리극 등
- 직업훈련 :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제과제빵, PC정비, 컴퓨터, 건축시공, 건축도장 과정

나. 마약중독 치료의 내용을 담은 의학도서로는 조성남 著(現 치료감호소장)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학지사, 2021) 일독을 추천합니다. 그외 중독치료 관련 서적은 포털 사이트에서 약물중독을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양서들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다. 마약 중독 치료는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이 팀을 이루어 진행합니다. 중독 문제는 한 인간의 생심리사회학적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학제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 치료감호소 신경과에서는 정신감정 유치자 입소시 신경생리검사(뇌파검사, 유발전위검사 등)을 시행하여 대뇌의 기능적 변화나 정신과적 소견에 영향을 주는 신경과적 문제를 진단하고, 현재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신경과적 진료, 검사, 처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는 법무부에서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약물중독 피치료감호자를 수용하여 심층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