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보호관찰관분들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최민아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711
안녕하세요 전자감독 관련 수업연구를 통해 보호관찰관의 심리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대학생입니다.

전자감독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중에 우리나라 보호관찰관분들이 1인당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가 OECD주요국 평균의 4.1배에 달하는 정도이며, 뉴스기사에서 "술을 먹고 담당 관찰관에게 전화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들도 많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강력범죄자들인 만큼 보호관찰관들도 긴장된 생활을 이어간다. 전담 관찰관은 일일 이동경로를 파악해 보고하는 동시에 착용자들에게 안부 전화와 구인·구직과 숙소를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심리상담이나 하소연을 들어줘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2년에는 보호관찰관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사례도있다. 보호관찰관들은 출석하지 않은 대상자를 찾아내 강제 착용을 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전기쇠톱을 휘두르면서 "내가 왜 전자발찌를 차야 하나"며 강하게 거부한 사례도 있다. "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장님과의 질의응답에서 보호관찰관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귀하의 질의내용은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힐링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ㅇ 법무부는 예고 없는 출동, 24시간 긴장감 지속, 대상자의 신변위협 등으로 발생하는 전담직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전담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전자감독 전담직원 힐링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연 1~2회 명사특강, 숲체험 및 산림욕, 문화 및 역사탐방, 온천욕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황임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전자감독과(김상헌, 02-2110-3764)에 다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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