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OECD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 데이터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박민철
작성일
2021.04.23
조회수
167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뉴스에 나와있는 데이터의 정확한 출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뉴스의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업무, 국민이 직접 진단한다"(https://www.cppb.go.kr/cppb/594/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Y3BwYiUyRjMxJTJGNTE4MTM1JTJGYXJ0Y2xWaWV3LmRvJTNG)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112건으로,
OECD 주요국 평균(27.3명)의 4.1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담당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찾기 위해 OECD 데이터 홈페이지 혹은 OECD에서 발간하는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찾으려고 시도했으나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위에 언급된 내용의 정확한 출처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호관찰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영국 등 OECD 보호관찰관 1인당 대상자 사건수의 데이터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Corrective Services, Australia, December quarter 2016,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b. Gerhard ploeg(2009) Probation in Europe, Norway
c. http://en.wikipedia.org/wiki/New_Zealand_Probation_Service
d. Lisbet Heine(2009) Probation in Europe, Denmark
e. ① Jorg-Martin Jehle(2015), Criminal Justice in Germany Facts and Figures,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② Probation in Europe chapter 13. Germany
③ Ram Subramanian, Alison Shames(2013), Sentencing and Prison Practices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f. ① Probation and Parole in the U.S, 2015(2017. 2. 수정본),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② Prisoners in 2015(2016. 12. 수정본),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③ National Sources of Law Enforcement Employment Data(2016. 10. 수정본),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g. ① 스웨덴 국립 범죄예방 위원회(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홈페이지
② Prison and Probation Service in Sweden – Presentation of Staff Training, Ministry of Justice, Sweden(2014)
③ The Swedish Jucicial System, Ministry of Justice, Sweden(2015)
h. Hans-Ulrich Bruni(2009) Probation in Europe, Switzerland
i. David O’Donovan(2008) Probation in Europe, Ireland
j. ① 영국 법무부 홈페이지 : www.justice.gov.uk
② 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y(CRC) Workforce Information Summary Report(2014/15)
k. www.neustart.at
l. Susanna Marietti(2015) Alternatives to prison in Europe, Italy
m.①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보호관찰 통계 중 結果の槪要(2016)
② 일본 범죄백서(2016) 刑事施設の年末收容人員, 人口比の推移
③ Ministry of Justice 홍보책자
n. www.statcan.gc
o. Isabel Antunes(2009) Probation in Europe, Portugal
p. Henrik Linderborg(2009) Probation in Europe, Finland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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