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구재령입니다.
성충동약물치료 선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각 해에 법원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의해 성충동약물치료가 판·결정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2020년 9월까지의 통계자료는 접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희망합니다.
2. 성충동약물치료법 제22조에 의해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에게 성충동약물치료가 새로이 결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에 의해 재소자가 치료명령을 받았으나 집행 면제를 신청하여 승낙되거나 기각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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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관리자
2021-04-14 15:12:50.0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 1)과 관련, 2020년 총 6건의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정이 있었고, 이중 2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며, 4건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질의 2) 제22조 및 질의 3) 제8조의 2 또는 제8조의3과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료처우과(담당자 손남순 02-2011-307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