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전자장치(전자발찌) 재질 및 장치 교체 계획
- 전자장치는 본체와 스트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에는 각종 통신관련 반도체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스트랩은 발찌를 채우는 띠로서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 스트랩의 표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강철스트랩과 훼손 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전자장치는 대상자가 24시간 신체에 부착하고 생활하는 특성상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강하게만 제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다만, ’20년 이후에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장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보다 강도를 대폭 높인 신형 전자장치를 보급하여 훼손사건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사범별 전자감독 대상자 수
- 전자감독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18년말 기준 성폭력 2,423명, 미성년자 유괴 12명, 살인 562명, 강도 129명이 현재 전자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3.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률
- 특정범죄 재범률 : '08~'18년까지 누적 재범률 1.58%
*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를 저지른 재범사건 비율
- 성폭력 동종 재범률 : '08~'18년까지 누적 재범률 2.01%
* 성폭력사범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재범사건 비율

게시판 특성상 파일 첨부가 되지 않고 표 작성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하셔도 되고, 특정범죄자관리과 김봉옥(02-211-3838)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