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종합대책이 포퓰리즘 실상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이 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난 13일, 야권 국회의원과 민변, 전교조, 인권연대, 학계, 시민단체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엄벌 여론에 편승해 소년에 대한 차별적 낙인을 강화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소년사법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부터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기초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및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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