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방을 '헬로키티'로 꾸미자 벌어진 일

[소년원 이야기 18] 그들에게 책상과 침대가 있는 1인 1실을 제공하자

'촉법소년 처벌 불가', '촉법소년 폐지 여론 확산', '촉법소년은 구속을 면했다', '촉법소년 제외 가해자 전원 구속', '미성년자 범죄 부추기는 촉법소년의 덫'

최근 포털에 올라온 촉법소년 관련 뉴스 제목들의 일부이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촉법소년들의 잔인한 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소년법 폐지 등 엄벌주의는 범죄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낙인효과로 인해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진단한다. 범죄에 대한 응보와 사회방위를 위해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엄벌주의와, 보호처분을 통한 가해 소년의 재사회화 과정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회복적 사법주의가 팽팽히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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