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을 막기 위한 백신

출소자의 가족기능 회복과 취업지원에 주력해야

기고 /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책국장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일고 있다. 가족 나들이, 지인들과의 술자리 등 소소하고 당연하게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들이 통제되어 버린 세상!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 백신 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범죄예방정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범죄예방 비용은 안전한 사회 구축를 위한 생산적 비용이며 그로 인한 혜택은 국민 모두가 받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