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교화 선도 위해 조건부 기소유예 늘려야
검찰이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 선도와 교화에 교화적인 조건부 기소유에를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최근 소년범죄가 강력화, 저연령화되면서 초기에 체계적이고 교화와 선도가 필요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쌓여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로 단순 기소유예 처리하고 있다"며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