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② 소년법 청원에 390만 명 동의…전문가들은 “처벌이 능사 아냐”

[앵커]

앞서 보신 렌터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청원인이 100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정부도 조만간 답변을 할텐데요.

정부가 그간 검토해 왔던 촉법소년 연령 범위를 낮추는 방안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소년법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분석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소년법과 관련한 청원, 무려 1,935건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국민들은 중복 포함 390만 명입니다.

아예 소년법을 없애자는 '폐지 청원'이 1505건, 처벌을 강화하자는 '개정 청원'이 421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뜨겁다 보니 정부도 촉법소년이 적용되는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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