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개입을 통한 선제적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 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 및 교육기능 강화 - 임시조치 다양화를 통한 소년사법절차 공백 해소
□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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