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권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2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9. 14.(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