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감옥'도 바꾼다…'전자보석' 시대 성큼

작성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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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감옥'도 바꾼다…'전자보석' 시대 성큼


웨어러블’(착용 가능한) 기기를 활용한 ‘전자 보석’ 시대가 현실화된다.


묵은 과제였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를 혁신 기술로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교정 정책으로 주목 받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8월초 전자 보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계획을 담은 ‘전자 보석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방안’을 최근 법사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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