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전자발찌 전담직원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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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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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전자발찌 전담직원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발의


이종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특정범죄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총 392건”이며,“ 315건은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사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밤거리를 활보하거나 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건도 지난 5년간 867건이나 되는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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