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도 다시 빠지는 '마약의 늪'... 처벌보다 치료가 먼저다

연예인·재벌가 등 투약사건 빈번

2017년 치료감호 실적 16명 불과

외국은 마약법원까지 마련

재범관리 체계적으로 바뀌어야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치료감호’를 원했다. 치료감호는 수용소에서 치료를 받고 그 기간 형집행을 대신하는 제도다. A씨는 마약중독이라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았고 가족의 동의도 얻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박진실 변호사는 “치료감호는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중독에 대한 인식 없이 마약사범을 범죄자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약범죄는 ‘재범과의 싸움’이다. 연예인과 재벌가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달아 터져나오면서 마약 전문가들은 일상에 파고든 마약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보다는 ‘치료’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국민일보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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