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수용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전문의는 고작 8명뿐"
의사 1인당 120명 수용자 관리
박봉·격무…10여년째 정원 미달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격리수용해 치료하는 국내 유일 기관인 공주치료감호소가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1000명에 가까운 범법 정신질환자가 수용돼 있지만 이들을 치료 및 관리할 정신과 전문의는 8명에 불과하다. 의료진 부족으로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개 병동은 활용하지 못하고 비워뒀다.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재 11명만 근무하고 있다.
- 한국경제 (2019년 4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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