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年 1천건 발생하는데... '겉도는 보호관찰'

한국이 또 다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른 범죄에 떨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선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살인 방화 사건으로 20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같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흉악범죄는 1년에 1000건에 가까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가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선 안 되지만, 이들 중 일부가 극단적인 강력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한국경제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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