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슬링 동메달 딴 소년, '특수절도'로 법정에 선 이후

[보호처분 이야기 3] - 사회 내 처우:보호관찰 처분

지난해 청와대에 올라온 수십만 건의 국민 청원 중 가장 뜨겁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었다. 청와대와 사회부총리, 법무부 장관이 네 차례나 답변했지만,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10개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 소년비행 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제 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중간생략>

가정법원 소년부 법정에 들어선 진수(16.가명)는 보호자석에 앉아있던 부모님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짧은 스포츠머리를 하고 보통의 키에 군살 없는 다부진 체격을 가진 진수의 팔뚝에 굵은 힘줄이 불거져 있다.

진수의 비행명은 특수절도다. 가출 기간 동안 생활비가 떨어지자 어울리던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타고 다니며 인형 뽑기방에 침입,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지폐 교환기에서 현금을 수 차례 절취하였다.

- 2019. 3. 25 오마이뉴스 -

<이 기사의 더 많은 글 읽기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