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운전 사범 보호관찰 적극 구형 등 지시
■ 마약·음주운전 사범 적극 대처 및 재범방지 필요성
○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여 윤창호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범죄의 2017년 기준 재범률도 44.7%에 이르는 등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