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류 범죄자 집중 관리하기로
- 약물투약 검사 강화, 중독전문가 상담치료 확대 -

□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 법무부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기존 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소변검사를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회, 이후 기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약 4배 이상 대폭 강화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마약류 재사용을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임
 ※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를 통해 현재 2,240명의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관이 관리하고 있음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