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아이들, 소년원 처분은 가볍지 않다

[보호처분 이야기 1] - 보호자와 국선변호인이 함께 서는 소년부 법정

지난해 청와대에 올라온 수십만 건의 국민 청원 중 가장 뜨겁고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었다. 청와대와 사회부총리, 법무부 장관이 네 차례나 답변했지만,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10개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 소년비행 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제 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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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앳된 얼굴의 소년·소녀들이 법무부 호송 버스에 올라탔다. 긴장한 듯 호흡을 길게 내쉬는 아이들, 두 손을 모아쥐고 기도하는 아이들,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쓴 쪽지를 읽어보는 아이들.

 
호송 버스 쇠창살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거리를 오간다.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재잘거리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초조한 듯 기도하던 소년이 건널목을 건너가는 또래 아이들을 무심히 바라본다. 이제 2시간 후면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여있는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것인지, 시설 처분을 받아 소년원으로 갈 것인지 결정되는 것이다.

- 2019. 3. 5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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