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호관찰관도 정신병질 보호관찰대상자
강제입원 신청권 있어야
망상, 반사회성, 조현(정신분열)병, 히스테리 등 다양한 정신병질증들이 있다.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적용 당시부터 이들 정신병질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알코올중독, 폭력, 마약이나 본드, 가스 등 다양한 물질 오남용 등에서 오는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막아 보고자 보호관찰관들이 계속 노력해 오고있다.
- 권을식 울산보호관찰소장 기고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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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9010323254918919a8c8bf58f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