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모든 가석방자 확대적용

내년엔 음주상태도 실시간 탐지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죄자 관리 구금 → 치료재활 전환
인권보장 수준 높이고 비용은 절감

"가석방된 사람보다 형기를 다 채운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죗값을 다 치렀다고 여기면서 '자숙하며 살겠다'는 생각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재범률이 낮다고 가석방을 대폭 확대하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9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범죄예방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관련 시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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