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전자감독업무, 국민이 직접 진단하다

- 국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보호관찰 업무 진단을 위해 국민패널을 모집합니다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예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합니다.
※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과 업무 처리방식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진단 방식으로 2019년부터 시작

□ 법무부의 이번 조직진단 대상업무는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등 사회내 범죄자 관리감독 업무로, 그간 증가하는 업무수요 대비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온 바 있습니다.
※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후 사건 수는 23배 증가(8,391건→190,151건)
※ ‘19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112건으로, OECD 주요국 평균(27.3명)의 4.1배에 달하는 업무량을 담당

□ 국민참여단은 워크숍, 현장점검, 심화토론, 결과보고회로 진행되며,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현장을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게 됩니다.
 
□ 특히,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상습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에 법무부에서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에 참여하실 국민패널을 공개 모집합니다. 국민참여단은 범죄예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연령·성별·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법무부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1. 10.(금) ~ 20.(월) 11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시되는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의 매일 매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