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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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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 남성을 교육함으로써 수요자감소를 통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역사

미국에서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대부분이 자신을 '존(John)'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되었고, '노마 허틀링'이 탈성매매 여성의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한 세이지(SAGE, NGO)가 사법 당국을 설득해 1995년 성매매 재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존-스쿨로 명명한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04.9.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과 여성계의 반발 확산이 초기 원인이 되어, '05.8. 법무부는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처분을 조건으로 성구매재발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정책적으로는 성매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치유책을마련하게 되었습니다. '05.8. 부터 서울보호관찰소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였고, 현재 교육실시보호관찰소를 총 42개 기관, 공조대상보호관찰소를 총 14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성

  • 교육대상 :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자
  • 교육시간 : 2일 16시간
  • 교육내용 성매매 행위의 범죄성에 대한 법률적 설명
  •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폭력성과 반인권적 측면 고찰
  • 성매매와 신체ㆍ정신 건강과의 연관성
  • 집단토론, 자기통제계획수립, 소시오 드라마를 통한 자기성(性)에 대한 이해
  • 사전ㆍ사후 설문

법무부
  • Justice 1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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