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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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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 - 법원ㆍ검찰ㆍ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법정신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전문적인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

    ※근거 :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 제13조

감정방법

  •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각종 검사, 간호기록 및 병실생활 등을 종합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 작성
  • - 기 간 : 평균 1개월로 감정 병동에 유치
  • -비 용 : 의뢰기관 부담

감정절차

○ 형사정신감정 사전 예약제 시행(일반정신과)
형사정신감정 사전 예약 과정

※구속만기, 재판 기일 참고하여 정신감정 기간 조정

감정유치 입원예약 문의

- 일반정신과 정신감정담당 ☏ 041-840-5415∼6

피치료감호자, 감정유치자 입·출소 문의

- 감호과 입·출소담당 ☏ 041-840-546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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