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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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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지원

○ 가정관 운영
  • 1~2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손상된 가정기능 회복
  • 전국 소년원에 13개동(26세대) 설치·운영
○ 문신제거 시술실 운영
  • 사회활동의 장애요소가 되는 문신제거를 통하여 자신감 회복
  • 보호관찰 대상자 및 수술비용이 없는 저소득층 일반 청소년까지 무료시술 확대
  • 전국 10개 소년원·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설치·운영
○ 취업 지원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지속적인 사후지도
  • 소년원별 취업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개방처우 실시
  • 모법학생에 대한 주말외출·통근취업 등 개방처우 확대로 교정효과 극대화 및 사회 적응기회 제공
○ 청소년자립생활관 설치·운영
  •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 및 지역내 취약계층 불우청소년을 위한 가족같은 분위기의 보금자리 시설
  • 안양·의왕·대전·광주·대구·부산·전주·춘천
  • (※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대학 진학 등 성공 가능 출원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자립능력이 미약한 출원생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출원

○ 퇴원
  • 보호소년이 22세에 도달한 때
  • 수용 상한기간(8호-1개월, 9호-6개월, 10호-24개월)에 도달한 때
  • 교육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 임시퇴원
  •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 6월~2년 이내의 보호관찰 지도

법무부
  • Justice 1st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