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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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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 위탁기관

1월 이내 위탁, 단 1회에 한하여 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

분류심사

○ 분류심사의 종류
- 일반분류심사
문제가 비교적 경미한 소년
면접조사, 표준화검사, 신체·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등 종합
- 특수분류심사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소년
일반분류심사 외에 개별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 추가
○ 상담조사
  • 보호자 위탁 소년 중 법원 소년부판사가 의뢰한 소년
  • 3~5일단 주간에만 출석하여 조사 및 상담·교육 병행 실시

분류심사 과정

분류심사 방법


법무부
  • Justice 1st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