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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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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의

-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연혁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
○ '07. 4. 27. 법률 제정·공포 : 2008년 10월 28일 시행
○ '08. 6. 13. 법률 제1차 개정·공포 : 2008년 9월 1일 시행
  • ※ 2개월 조기 시행('08. 10. 28. → '08. 9. 1.)
○ '09. 5. 8. 법률 제2차 개정·공포 : 2009년 8월 9일 시행
  • -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 - 법 제명 변경(특정 성폭력범죄자 → 특정 범죄자)
  • - '10. 4. 15. 법률 제3차 개정ㆍ공포 : 2010년 7월 16일 시행
  • - 대상범죄에 '살인범죄' 추가 및 부착기간 상한 상향(10년 → 30년)
  • - 징역형종료 후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실시
  • - 출소자 등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 - '12. 12. 18. 법률 제4차 개정ㆍ공포: 2014년 6월 19일 시행
  • - 대상자범죄에 '강도범죄' 추가, 형기종료 보호관찰 제도 도입
  • -’16. 12. 20. 법률 제5차 개정ㆍ시행
  • - 부착명령 가해제시 보호관찰 지속 규정 마련

효과

○ 제도 운영 성과
  • - 인공위성과 전자장치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 전자감독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활용함으로써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
  • - 제도 시행 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제도 시행 전 대비 1/8 수준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함.
  • ※ 성폭력 동종 재범률(%):’12년(2.40)→’13년(1.72)→’14년(2.03)→’15년(2.00)→’16년(2.00)
  • ※ 제도 시행 전·후 성폭력 동종 재범률 비교 : (’04년~’08년) 14.1% → (’09년~’16년) 1.83%
  • 제도 시행 전후 성폭력 동종 재범률 비교(그래프). 제도시행이전(2004년~2008년 : 14.1%)에서 제도시행이후(2009년~2016년:1.83%)로 시행이전의 1/8수준으로 감소
○ 높은 국민적 지지도 및 만족도
  • - 전자감독 제도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억제력은 물론 본 제도로 인해 성폭력 범죄 등으로 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인정함
  • - '10. 9. 28.부터 9. 30.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재범억제력에 대한 공감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88.6%가 전자발찌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75.8%는 '전자발찌제도가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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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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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유형

  • 대상자유형

    • ○ 대상범죄 :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 범죄 등 특정범죄
    • ○ 대상자 유형 및 기간
    대상자 유형 및 기간
    구분 항목 내용 비고
    공 통 특정범죄 o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요건 등
    • [성폭력, 강도]
      - 재범위험성 +【①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 동종재범, ②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동종 재범, ③ 2회 이상 범행(습벽 인정), ④ 19세 미만자 대상 범죄(성폭력만 해당), ⑤ 장애인 대상 범죄(성폭력만 해당)】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 ① 동종 재범위험성, ② 실형 전력자가 동종 재범(재범위험성 불요, 필요적 청구)
    • [부착기간]
      -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 10년 ~ 30년
    • -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 20년
    • -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 : 1년 ~ 10년
    • ※ 단, 19세 미만자 대상 범행시 하한 2배 가중
    • ※ 경합범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1/2까지 가중 가능(최장 45년)
    ※만 19세
    미만자
    부착금지
    (청구가능)
    소급적용
    청구요건
    • [성폭력범죄]
      - '08. 9. 1.(전자감독제도 시행일) 이전 유죄 확정 + '10. 7. 16. 기준【① 출소예정자(6개월 이상 남은 사람), ② 출소임박자(6개월 미만 남은 사람), ③ 출소자(징역형 등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청구요건]
      - 재범위험성 +【①2회 이상 형 집행(형기 합계 3년 이상) 종료 후 5년 이내 동종 재범, ②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동종 재범, ③ 2회 이상 범행(습벽 인정), ④ 13세 미만자 대상 범죄】
    • [부착기간]
      -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결정
    가해제 - 부착명령의 가해제 신청(집행 개시 후 3개월 경과시마다 피부착자 및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심사위원회 결정)
    ※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 지속 가능
    가석방 가석방 - 가석방된 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시 필요적 부착
    (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불요 결정 시 예외)
    기간 - 가석방기간(최장 10년)
    가종료,
    가출소
    부착요건 - 특정 범죄자 치료감호 가종료ㆍ보호감호 가출소 시
    기간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기간(보호관찰기간 내 최장 3년)
    집행유예 부착요건 - 특정 범죄자 집행유예 + 보호관찰 판결 시
    기간 - 법원이 정한 기간(보호관찰 기간 내, 최장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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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의 원리

  • 위치추적의 원리

    위치추적의 원리
    1단계 위치추적장치 2단계 이동통신망 3단계 위치추적관제센터 4단계 보호관찰소
    특정 범죄자의 휴대용 추적
    장치를 통해 위성 신호를
    수신
    이동 통신망을 통해 위치
    정보를 중앙관제센터에
    송신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
    지속 탐색 및 발생경보
    처리
    일선 보호관찰소의 전담
    직원은 위치정보를
    지도감독에 활용

    ※ 위치를 직접적으로 측위 하는 일련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및 수신된 위치정보를 가공·현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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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구성

  • 전자장치 구성

    전자장치의 구성
    부착장치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부착장치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 피부착자의 발목에 부착
    -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여부 감독
    - 본체 및 스트랩 훼손 감지
    - 위치를 실제 측위하여 관제센터로 전송
    -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관 및 관제센터와
    음성통화
    - 장치훼손 감지
    -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 대상자 귀가,
    재택여부 파악
    - 휴대용 추적장치 충전
    - 장치훼손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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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벌칙 조항

  • 관련 벌칙 조항

    관련 벌칙 조항
    적용 벌칙 내용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1)수사 또는 재판자료(법관의 영장제시),
    2)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원호 목적,
    3)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부착명령 가해제 취소 이외의 사용
    7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1년 이상 유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
    2년 이상 유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상 위증죄를 범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상
    '허위 감정 통역 행사', '허위 진단서 등 작성 행사', '위조 사문서 등 행사'의 죄를 범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한 때
    1천만원 이하 벌금 피부착자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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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Justice 1st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