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년원및치료감호 편지쓰기 사회봉사국민공모

심사

홈 > 보호관찰 > 주요업무 > 심사

보호관찰사안조사

  • 의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또는보호관찰소가 가석방 및 (임시)퇴원 신청된 성인 수형자의 환경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는제도

    기능

    가석방결정참고자료,보호관찰필요여부심사자료

    조사내용

    범죄의동기,수용전직업,생활환경,교우관계,가족사항등

    조사방법

    면담조사,관계기록 열람등

'보호관찰사안조사' 탭으로 이동

보호관찰필요여부심사

  • 의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예정된 소년및성인에대한보호관찰필요여부심사

    기능

    소년의경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소년수형자에 대하여 환경조사 결과 참작하여 석방 후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함께 심사결정

    성인의 경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 결정된 성인 수형자의 명단 통보받을 보호관찰사안조사 결과를 침작하여 석방 후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심사 보호관찰이 필요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함

'보호관찰필요여부심사' 탭으로 이동

법무부
  • Justice 1st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