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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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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조사제도란 법원 및 검사의 요구에 의해 피조사자에 대한 범죄동기, 피해회복여부,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 통보하는 제도
    • -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에 의해 작성된 조사서는 법원의 재판 시 피조사자에 대한 양형의 참고자료 및 범죄자 처우에 대한 기초자료로 이용되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형집행종료후보호관찰명령 또는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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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류

  • 조사종류

    ○ 판결전 조사
    정의: 법원의 요구에 의해 양형에 필요한 범죄동기, 피해회복여부,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 통보하는 제도
    기능: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고자료 및 범죄자 처우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청구전 조사
    정의:검사의 요구로 살인, 강도,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하여 검찰에 통보 하는 제도
    기능:재범위험성 여부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ㆍ약물 치료 명령ㆍ보호관찰명령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
    ○ 검사결정전 조사
    정의:검사의 요구로 소년의 품행, 범죄력, 생활환경, 요보호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
    기능:소년의 교화?성행 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기소 유예, 소년부송치 등)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 법원결정전 조사
    정의:판사의 요구로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성매매 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의 각 피조사자에 대해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
    기능:조사대상자에게 적합한 처분(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및 개별처우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환경조사
    정의:수용기관 장의 요구로, 소년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 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등을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
    기능:소년원 퇴원 후의 재범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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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근거법률

    근거법률
    구분 조사 종류 근거법률
    공판전
    단계
    청구전조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검사 결정전조사 소년법 제4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공판단계 판결전조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법원 결정전조사 소년보호 사건 소년법 제12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가정보호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성매매 보호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
    아동보호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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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

  • 조사절차

    1. 사건접수
    2. 조사담당자 지정
    3. 조사대상자 관련정보수집
    4. 조사대상자, 보호자, 피해자 등 관계인 면담·조사
    5. 조사서 작성
    6. 의뢰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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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추진현황

    추진현황
    연도 실시 종류
    판결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전자감독
    청구전조사
    환경·사안
    조사
    '89 2,921 2 - - - 2,919
    '90 5,117 3 - - - 5,114
    '91 5,598 - - - - 5,598
    '92 6,282 16 - - - 6,266
    '93 6,116 2 - - - 6,114
    '94 6,423 139 - - - 6,284
    '95 6,469 371 - - - 6,098
    '96 8,586 2,103 - - - 6,483
    '97 12,495 3,388 - - - 9,107
    '98 15,500 2,322 - - - 13,178
    '99 19,156 3,173 - - - 15,983
    '00 19,979 3,654 - - - 16,325
    '01 19,446 3,903 - - - 15,543
    '02 19,469 3,667 - - - 15,802
    '03 20,233 4,040 - - - 16,193
    '04 19,725 4,107 553 - - 15,065
    '05 18,082 4,167 797 - - 13,118
    '06 15,802 3,071 1,128 - - 11,603
    '07 17,570 3,631 3,186 - - 10,753
    '08 19,582 4,273 3,311 1,415 92 10,491
    '09 23,363 3,597 4,234 3,670 304 11,558
    '10 23,327 1,598 6,398 4,524 1,376 9,431
    '11 25,771 1,526 9,242 3,906 2,705 8,392
    '12 31,569 2,385 12,719 5,547 2,050 8,868
    '13 30,487 2,159 12,141 5,084 2,744 8,359
    '14 31,161 2,257 12,399 5,855 2,703 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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